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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장관 "유류세 일괄적으로 내리지는 않을 것"
  • 김태엽 기자
  • 승인 2012.02.2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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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코리아뉴스타임즈】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5영업일 이상 웃돌면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에 따라 유류세 인하나 차량 5부제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장관은 재정부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국제유가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어 자동차를 생업수단으로 하는 분들이 고통을 많이 겪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일괄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휘발유값 대비 유류세 비중은 4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3%보다 낮다"며 "일전에 유류세를 내렸을 때 서민들의 체감효과가 그리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사람에게 유류세를 낮춰주는 것보다는 선별적으로 하는 게 더 효과가 크다고 본다"며 "큰 차 타는 분들의 부담까지 덜어드리는 건 정부의 우선순위에 앞서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근 우리 경제의 상황에 대해선 "아직 안심이나 낙관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월 무역수지가 예상보다는 조금 나은 방향으로 나올 것 같다"며 "그러나 올해 설 연휴가 2월에서 1월로 이동함에 따라 조업일수가 많아져 수출에 유리한 여건임을 감안하면 1~2월 통계를 묶어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물가와 관련해선 "1월에 이어 3% 초반대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제유가의 흐름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거시경제에 대해선 "상방ㆍ하방 모두 위험요인이 있지만 지난해 12월 재정부가 전망했던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당장 정책기조를 바꿔 무리하게 경기를 부양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내수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방안 등의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지난 주말 멕시코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결과에 대해선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증액 등 향후 유로존의 자구 노력에 따라 G20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재정부의 '복지 태스크포스' 운영에 대해선 "정치권과의 대립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나라의 중대사인 양대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제안하는 정책에 대한 건강한 토론과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부문 '8-5제(오전 8시 출근, 오후 5시 퇴근)' 도입과 관련해선 "재정부는 우선 하절기부터 8-5제를 도입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되, 필요하면 시차출퇴근제 등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태엽 기자  kty1826@kn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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