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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 차단, "불법 콘텐츠 유통 활성화 우려"
  • 김윤진 기자
  • 승인 2019.02.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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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픽사베이

[코리아뉴스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의 htpps 차단을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단순히 불법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식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는 의견이 많다. 일각에서는 되려 불법음란물, 도박, 웹툰 등 불법콘텐츠의 유통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1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차단 결정 대상’이 된 불법 해외사이트 895곳으로의 접속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이트들은 보안접속(https)을 활용하고 있어 기존에는 접속차단이 불가능했다.

방통위는 해당 불법사이트들에서 암호화되지 않고 공개돼있는 SNI(Server Name Indication) 필드에서 서버를 확인해 국내 네티즌들의 접속을 차단한다. 이 기술의 한계는 해당 사이트들로의 해외에서의 접속이나, 국내에서 우회 접속하는 네티즌들의 접속은 차단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되려 불법콘텐츠의 유통을 활성화시키고, 피해자 구제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보안전문가는 “국내 네티즌들의 접속을 차단한다고 해도, 불법콘텐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은 증거를 확보하거나 신고할 수 없게 돼,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불법음란물 유통에 희생될 수도 있다. 이는 웹툰 등 다른 불법콘텐츠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다른 보안전문가는 “해외서버를 이용하는 불법콘텐츠 유통인들을 검거하기가 까다롭고, 콘텐츠 삭제에도 어려움이 있으니, 유통되는 사이트 접근을 차단한 셈이다. 하지만 한국 사람만 못 이용할 뿐, 외국인들은 평소처럼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단 이후에도 피해자 구제를 위해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수사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진 기자  ioonin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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