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카카오 카풀 서비스 중단, 택시업계 반응은?
  • 임해원 기자
  • 승인 2019.01.16 15:41
  • 댓글 0
카카오모빌리티가 15일 카풀 시범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모빌리티 본사 모습. <사진=뉴시스>

[코리아뉴스타임즈]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업계와의 갈등을 빚어온 카풀 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택시업계가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요구사항이 충족된 만큼 향후 협상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카오)는 지난달 7일부터 운영해온 카풀 시범서비스를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카카오는 “택시 업계와의 협력과 사회적 합의를 우선으로 해 원만한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한 결정”이라며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는 물론 택시 업계와 더 많은 대화 기회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이어 “대화에는 어떤 전제도 없으며, 서비스 출시를 백지화할 수도 있다는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하겠다”며 카풀서비스 자체를 포기할도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 측이 택시업계가 내건 대화의 전제조건을 충족시킨만큼 강경한 태도를 보여온 택시업계가 협상 테이블에 참여할지 주목된다. 법인·개인택시 사업자조합과 양대노총 택시노동조합 등 4개 택시단체들은 지난달 26일 성명을 내고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택시업계 참여는 카카오의 불법 카풀서비스 중단이 전제되어야 하며 택시업계의 참여여부는 국토교통부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택시 노동자 처우 개선과 택시 산업이 발전할 골든타임”이라며 “그동안 택시업계가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던 카풀서비스 중단이 현실화된 만큼 택시업계도 대타협기구에 동참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택시- 카풀TF 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며 분신한 택시 희생자에 대하여 고개 숙여 애도를 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만약 택시업계가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경우 핵심 쟁점은 택시근로자 처우개선 및 카풀서비스 운영문제로 압축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민주당은 사납금제 폐지 및 완전월급제 도입 등의 대안을 제시해왔다. 하지만 해당 방안은 법인택시 근로자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으로, 택시법인이나 개인택시에게 시급한 사안은 아니다. 4개 택시단체 중 법인·개인택시 단체가 완전월급제 등을 이유로 카풀서비스에 대한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높지 않다.

카풀서비스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이견도 크다. 택시업계는 그간 카카오가 카풀서비스에서 전면 철수할 것을 요구해왔다. 반면 카카오·국토부·여당 등에서는 일일 운영횟수를 제한하거나 카풀 드라이버 수를 택시면허의 일정 비율 이하로 규제하는 제한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카풀서비스를 생존권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택시업계와 카풀서비스 외에 확실한 수익모델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카카오가 ‘전면 백지화’와 ‘제한적 운영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택시업계가 협상 테이블에 참여할지도 확실하지 않다. 택시업계는 지난 국토부가 택시업계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여론전을 펴고 있다며 강한 불신을 표출하고 있다. 지난 13일 국민일보는 카풀 갈등과 관련된 국토부 내부문건에 “향후 택시 단체와의 ‘대화의 문’을 열어두되 (택시 단체의) 입장 변화가 없을 시 현 상황을 유지하면서 언론 등에 택시 단체 문제점을 지속 제기”라는 문구가 명시돼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토부는 "해당 내용은 국토부 내에서 논의·보고된 바 없다"며 반박했으나 택시업계는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4개 택시단체는 카풀 대책이 나올 때까지 지난 10일 카풀서비스 도입에 반대하며 분신해 숨진 임영남씨의 장례를 무기한 연기하겠다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퇴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4개 택시단체는 내부 논의를 거쳐 이르면 내일 중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카카오의 카풀 시범서비스 중단 결정이 오랜 택시·카풀 갈등에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임해원 기자  champroo@naver.com

<저작권자 © 코리아뉴스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해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오늘의 뉴스
연세대 입학 취소 청원 논란, 연대도 우체국도 무죄
연세대 입학 취소 청원 논란, 연대도 우체국도 무죄
페이스북 전 직원
페이스북 전 직원 "블랙리스트 작성해 이용자 감시”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