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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징역 5년 구형, 특검의 주요 논거는?
  • 김정길 기자
  • 승인 2018.12.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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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리아뉴스타임즈]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경수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김 지사는 댓글 조작에 직접 참여하고, 센다이 총영사직 인사 추천 제안이 거절 당하자 무마하는 조치도 했다. 이런 사실은 관련자 진술과 문자, 포털사이트 접속내역 등 물적 증거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김 지사는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했지만, 경공모와 접촉은 누군가에게 떠밀려서 한 게 아니라 김 지사의 선택이다. 이 사건은 유력 정치인이 선거지원 명목으로 접근한 사조직과 접촉하고, 댓글조작 행위에 가담해 정치적 민의 왜곡에 동참하고 개인 요구에 부합해 외교관직을 제안한 것"이라며 "김 지사는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사조직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대상으로 보는 일탈된 정치인을 보여줬다"고 질타했다.

앞서 특검팀은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할 때도 '민의 왜곡'을 지적했고, 김 지사에게도 똑같이 '민의 왜곡'을 주요 논거로 제시했다. 특검은 특히 김 지사에 대해  "누구보다 민의를 반영해야 하고 중요직을 맡은 국회의원이 사조직을 동원해 그들 지원을 받으면서 은밀한 요구에 휘둘리는 건 참으로 개탄스럽다"라고 질타했다.

김 지사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25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정길 기자  kntimes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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