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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MA(방위비분담금협정) 매년 갱신 요구
  • 임해원 기자
  • 승인 2018.12.2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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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7일(현지시간) 이라크 미군기지를 방문해 장병들 앞에서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미국의 군사력을 이용하는 국가들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ABC뉴스 방송화면 갈무리>

[코리아뉴스타임즈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온 미국이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11~13일 서울에서 진행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10번째 회의에서 이 같은 요구를 해왔으며, 우리 측은 이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SMA 유효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자는 요구는, 향후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조정할 여지를 남기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이어 동맹국들의 군사비용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지난 26일(현지시간) 이라크 미군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우리는 더는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의 엄청난 군을 이용하는 국가들에게 더이상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계속 싸워주기를 원한다면 그들도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은 이미 미국이 지난 9차례의 SMA 협의에서 제시한 요구사항에도 반영돼있다. 미국은 올해 SMA 관련 협상을 진행하면서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 배치 비용을 포함한 작전지원 항목을 신설하자고 요구한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또한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9602억원)의 1.5배~2배가량 증액하기를 원한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방위비 분담원칙은 동맹국과 주요 국제분쟁에 대한 영향력 상실을 우려한 백악관 참모들의 심각한 반대에 부딪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참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철군을 결정하자,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당신에게 더 어울리는 장관을 찾으라”며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매티스 장관은 미군 철수와 동맹국 부담 증액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맹관계 유지의 중요성을 설득해온 몇 안 되는 고위 인사였다.

만약 이번 회의에서 5년짜리 SMA가 체결됐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방위비 분담원칙을 우리 측에 강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 유효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자는 것은 내년 협상에서 우리 측에 트럼프식 분담원칙을 관철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미국의 SMA 유효기간 단축 요구에 대해 미국 내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28일(한국시간)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불행히도 우리 대통령은 가치와 이해, 전략적 차원이 아닌 거래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며 “동맹관계에서 ‘거래’라는 부분은 부차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 또한 “우리(주한미군)는 단지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주둔하는 것이 아닌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종종 잊는다”며 “주한미군 주둔 목적은 전쟁을 촉발할 수 있는 북한의 핵무기와 괌, 하와이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을 방지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임해원 기자  champr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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