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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유치원 3법 진통, 여야 이견 커
  • 임해원 기자
  • 승인 2018.12.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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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임시국회 현안관련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리아뉴스타임즈] 여야가 27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및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관련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에 조속히 민생법안 처리에 동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여야교섭단체 대표 3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열고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최종 조율에 나섰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또한 5시로 연기되면서 김용균법과 유치원 3법의 연내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와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씨 사망 사고로 국민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두 개정안은 당초 강력한 여론의 지지를 받으며 연내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소관위 심사 과정에서 한국당이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발목이 잡혔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골자로 하는 김용균법은 당초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 한국당은 위험 작업에 대한 도급 및 재하청 제한, 작업 중지권 보장 등의 주요 사항에 동의했으나, 원청처벌강화 등과 관련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하지만 한국당 소속 환노위 위원들은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 중 추가적인 여론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를 연기했다.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환노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시 한번 이해당사자 간 공개 토론을 하고서 통과시켜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치원 3법 또한 여당 안과 한국당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 원안은 국가지원금 및 학부모 부담금의 회계를 단일화하고 원비의 교육 목적 외 사용을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지원금과 학부모 원비를 분리하여 이중회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교비 목적외 사용을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바른미래당이 민주당 주장대로 회계를 일원화하는 대신,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삭제한 중재안을 냈다. 한국당은 이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김용균법·유치원3법과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국회 운영위 출석을 연동시키며 일부러 논의를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표회동을 마친 뒤 "본회의 자체와 연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 수석과 임 실장의) 운영위원회 소집이 우리에겐 아주 시급한 안건"이라고 밝혔다.

두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바라는 고 김용균씨 유가족과 학부모단체 등은 한국당의 태도에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의 장하나 공동대표는 26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2020 총선에서 표로 심판하고 싶으나 그때까지 이슈가 이어질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 또한 26일 국회 환노위 회의를 직접 찾아 환노위 산하 고용노동소위원회 소위원장 임이자 한국당 의원에게 “남아있는 용균이 또래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 그 아이들 다 살리고 싶다”며 고개를 숙이고 김용균법 국회 통과에 협조해달라고 호소했다. 임 소위원장은 김씨에게 “기간을 못 박는 것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임해원 기자  champr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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