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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쪽집게' 예언 "방위비 분담 美 3조 요구"
  • 송광호 기자
  • 승인 2018.12.1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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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정의당 의원<사진=뉴시스>

[코리아뉴스타임즈]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11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이 내년 초로 미뤄진 것에 대해 “북한이 문재인 정부에 화가 많이 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지난달 북한의 아태평화위원회 리택건 부위원장을 비롯해 주요 인사들을 만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9·19 평양선언 이후 별다른 행동이 없으니 왜 이렇게 답답하냐, 결단력이 없냐 이런 이야기를 아주 거침없이 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보다 더 미국을 설득해가지고 체제 완화라든가 또 북미 간의 관계 정상화 등등 뭔가 조금 더 하면서 남북 관계도 국제 제재 관계없이 좀 강화되는 걸로 인식을 했던 것 같다”며 “북측에서는 남측이 더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하고 남북경협도 촉진하기를 바라지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돌출적으로 가속화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 답방과 관련해선 내년초에 이뤄질 것이 유력하지만,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연내는 물 건너갔다. 연초가 더 좋다”면서 “유일 변수는 북미정상회담이고, 오히려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올 수 있다는 게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발언”이라고 전망했다.

한미 방위비 협상에 대해선 "물가 상승률 5%에 성의 5%를 더 붙여서 10%만 해도 많다"면서 "미군 병력이 줄어서 분담금을 매년 저금해 놓는다. 은행에 예금해서 이자 놀이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의 이같은 지적은 '쪽집게'라는 평가도 나온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국 언론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한비방위분담금을 2배 증액할 것을 원한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김종대 의원은 이미 6개월 전에 "미국측이 방위비 분담을 2~3배 올려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29일 KBS 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방위비 분담금 논의를 하면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 얘기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궁색하고도 황당한 얘기”라고 비판한 것.


김 의원은 “원래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건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뜻한다. 그런데 전략자산이라는 것은 미군이 자기 돈 내서 가져오는 자산으로 전략자산 전개 비용은 방위비 분담금과 아무 관계가 없다. 이점만큼은 우리 정부가 양보해선 안 된다”며 예컨대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의 숙소의 추가 건립 비용이나 원래 미군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부대시설에 관한 것을 한국군이 부담한다든지 이런 압박이 들어 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연간 직접비용 9천억 원, 간접비용까지 하면 우리가 총 3조 원을 더 내야 한다”고 예상했다. 그리고 6개월 뒤 김 의원의 예상은 현실이 됐다.


 

송광호 기자  kntimes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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