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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정감사, 김명수 답변 방식 놓고 여야 공방
  • 김정길 기자
  • 승인 2018.10.1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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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참석해 감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코리아뉴스타임즈]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답변 방식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오전 10시에 시작했지만 한 시간만에 중단됐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답변을 요구한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김 대법원장은 2017년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있으면서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않았다. 사법부 수장이 공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한데 대해 국민들에게 직접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 역시 “대법원은 통합의 길로 가야하는데 김 대법원장은 좌편향 인사를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했다”며 “김 대법원장에게 직접 답변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장은 삼권분립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국정감사에서 직접 답변을 하지 않는 게 관행이었다. 대법원장은 국정감사 서두와 말미에 인삿말만 하고 법원행정처장과 법원행정처 차장이 현안에 대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왔다. 한국당은 이 관행을 깨고 대법원장이 직접 질의 응답에 나서라고 촉구한 것이다.

여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때 직접 질의응답에 응하지 않은 관례는 삼권분립의 큰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비슷한 사안이 있을 때 국회는 국회 사무총장, 청와대는 비서실장이 국회에 답변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전체회의를 통해 여야가 증인 채택을 합의하는데 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도 양당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아 부르지 못했는데 김 대법원장만 답변에 응하라고 하는 것은 정치 공방”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김 대법원장께서 춘천지법원장 재직시 공보관실 운영비 비자금 의혹을 받는 부분에는 인사말 끝에 본인이 해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며 “헌법기관으로서 존중과 예의가 있기 때문에 계속 남아서 질의응답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도 "대법원장과 일문일답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정감사가 끝날 때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김 대법원장은 “마무리 자리서 말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 대법원장이 인삿말을 하는 중간에 퇴장해 국정감사가 10분간 중단됐다가 재개됐다.

김정길 기자  kntimes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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