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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정부 부처 업무추진비. 업종 둔갑"
  • 송광호 기자
  • 승인 2018.10.0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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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심재철 의원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코리아뉴스타임즈]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재정정보시스템에서 확보한 2017년 5월~2018년 8월 부처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기재부가 가장 많은 15억5292만원 사용분에 대해 업종기재를 누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 4억147만원, 국무조정실 1억6079만원, 과학기술부 7,925만원 순이라고 심 의원은 밝혔다.

심 의원은 또 "실제 예산 사용처와 업종기재가 다르게 기재돼 있었지만 이에 대한 수정 및 보완없이 방치된 자료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해외 출장 시 호텔 관련 업종에서 지출한 내역이 재정관리시스템에는 한방병원으로 기장된 것이 344건, 우체국 이용과 청소용품 구매에 사용했음에도 점술업종으로 기장된 것이 24건, 중식당에서 결제한 내역이 남성 전용이용원으로 둔갑한 것이 2건 등 실제 사용처와 업종기장이 달랐다.
 

심재철 의원은 “가장 기본적인 업종 정보조차 잘못 기입돼 있는 등 실제 사용용처와 다르게 회계보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러한 잘못된 결제정보들을 수정하지 않고 자료를 관리하는 등 총체적인 관리 부실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사용 금지 시간인 밤 11시 이후에 가장 많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곳은 청와대로 4,132만원을 사용했다. 이어 외교부 1,422만원, 문체부 908만원, 국무조정실 815만원 순이다.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휴일에 가장 많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곳은 청와대로 2억461만원을 사용했다. 이어 외교부 7,867만원, 문체부 4,206만원, 행안부 4,074만원 순이다.

사용이 금지된 골프장운영업종에서 업무추진비를 가장 많이 사용한 부처는 과학기술부 706만원, 외교부가 374만원이었다. 업 무연관성이 떨어지는 백화점에서 가장 많은 지출을 한 부처는 청와대로 8,827만원을 사용했으며, 통일부가 1,393만원, 기획재정부가 1,064만원을 사용했다.
 
면세점에서는 외교부가 583만원, 산자부가 307만원, 기획재정부가 56만원 순이다. 화장품업종에서 업무추진비를 많이 사용한 부처는 외교부가 636만원, 감사원이 339만원 순이다. 이밖에 스키장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부처는 외교부, 산자부, 행안부였으며, 교육부의 경우 홈쇼핑에서 9만9천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심재철 의원은 “정부의 예산지침에서 업무추진비 관련 지출에 대해서는 별도로 증빙서류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의원실 차원에서 개별적인 확인이 불가능하며 감사원 차원에서의 정확한 전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광호 기자  kntimes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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