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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한국당 '야당탄압' 반발
  • 이두익 기자
  • 승인 2018.09.2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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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예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혐의로 본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것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리아뉴스타임즈] 서울중앙지검이 21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의 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나섰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심 의원은 국회 부의장까지 지낸 분이고 잘못이 없다는 것을 시연까지 다 했는데 검찰이 부당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대한민국 국회가 정치검찰로부터 무너지고 있다. 압수수색을 통해 재갈을 물리는 것을 보면 심재철 의원이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가 유출되면 정권에 켕기는 것이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문재인 정권과 법무부, 검찰의 행위에 대해 한국당은 국정감사 중에 모든 당력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라고 경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 중인 재정분석시스템(OLAP)을 통해 비인가 행정정보가 무권한자에게 유출된 사실을 확인, 유출 경위 등을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기재부는 고발 이유로 심 의원 보좌진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유출해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등을 위반했다는 점을 내세웠다. 특히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실, 대법원, 법무부 등 30여개 정부 기관의 행정 정보 수십만 건이 유출됐다며 즉각적인 반환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심 의원실에서 기재부로부터 정식인가 받고 열람 및 다운로드 한 것 뿐이다. 의원실에서 정상적으로 열람 및 다운로드한 국가재정자료가 기재부의 주장대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보안자료라면, 기밀문서 보안에 대한 정부의 정보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부터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심 의원은 허위사실로 고발이 이뤄졌다며 김동연 기재부 장관 등을 무고 혐의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압수수색은 진상 규명 차원에서 집행되는 것인만큼 한국당이 떳떳하면 물리적으로 막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두익 기자  ikmen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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