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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vs 김명수 '사법농단' 발언 비교
  • 임해원 기자
  • 승인 2018.09.1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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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리아뉴스타임즈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수사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1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사법부에 쌓여온 폐단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다시는 이러한 폐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혁을 이루는 것이 지금 저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임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며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일선 법관의 재판에는 관여할 수 없으나, 현 시점에서도 사법행정 영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협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 자행된 사법농단에 대한 소극적인 행보로 비난을 받고 있다. 검찰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의 90%가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한데다, 대법원도 검찰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있어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

‘사법불신’ 논란이 가열되는 과정에서 이렇다 할 방향 제시 없이 침묵을 지켜온 김 대법원장의 이번 발언은 이같은 사회 각계의 비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우리 사법부가 지난 시절의 과오와 완전히 절연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하여는, 현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생각”이라며 ▲사법부 승진제도 및 법원행정처 개혁 ▲국민의 재판참여 기회 확대 ▲대법원장 권한 축소 등의 사법개혁 대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 대법원장의 70주년 기념사가 실질적인 대법원의 태도 변화로 이어질 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이날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여한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와 비교하면 김 대법원장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사법불신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사법농단’, ‘재판거래’와 같이 현재 고위 법관들이 단호하게 부인하고 있는 의혹을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은 김 대법원장의 기념사와 다른 부분이다.

반면 김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재판거래’와 같은 용어를 피하는 대신 ‘현안’이라는 말로 현 사태를 에둘러 표현했다. 김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부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여러 현안들은, 헌법이 사법부에 부여한 사명과 사법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참담한 사건”이라며 “최근 현안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사법부의 대표로서 통렬히 반성하고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사법부가 국민의 희망에 응답할 역량이 있다고 믿는다”며 “대법원이 ‘사법발전위원회’와 함께 국민의 뜻을 담아 사법제도 개혁을 이뤄낼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도 “사법발전위원회의 이러한 제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할 생각”이라며 문 대통령의 축사에 답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현직 판사로만 구성된 법원행정처를 해체하고 법관위원 및 외부인사로 구성된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자는 사법발전위원회 제안에 대해 3권분립에 반한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전폭 수용’이라는 김 대법원장의 발언만으로 대법원의 태도변화를 확신하기 어려운 이유다.

문 대통령은 “지난날 법원 내부의 용기가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왔듯이, 이번에도 사법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해낼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거듭 난 사법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리라 믿는다”고 축사를 마무리했다. 사법부 70주년을 맞이한 김 대법원장의 변화가 사법부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임해원 기자  champr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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