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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 3대 핵심 정리
  • 임해원 기자
  • 승인 2018.09.1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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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획재정부>

[코리아뉴스타임즈문재인 정부가 8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고가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강화하고, 다주택보유자의 규제지역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13일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행 종부세법과 달리 공시가격 3~6억원의 과세표준구간을 신설하고, 과표 3억원 초과구간에 대해 0.2%~0.7%p의 추가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0.5%의 종부세율을 적용받던 과세표준 3~6억원(1주택 시가 18억원~23억원)의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이제 0.2%p 인상된 0.7%의 세율을, 최고 구간인 94억원(1주택 시가 181억원) 초과 구간의 경우 기존 2.0%보다 0.7%p 인상된 2.7%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경우 1주택 보유자에 비해 과표구간 별로 0.1%~1.2%p 높은 추가 세율이 적용된다. 최고 과표구간인 94억원 초과구간의 경우기존 2.0%보다 1.2%p 높은 3.2%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 총액이 전년도 세액의 1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한 세부담 상한도 300%로 올렸다.

정부의 이번 종부세 개정안은 기존 정부안이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안에 비해 상당히 강화됐다. 위원회 권고안의 경우 현행 세율에서 0.05%~0.5%p 인상된 0.5%~2.5%를 적용하는 것이었고, 기존 정부안도 여기서 6~12억원 구간을 0.05%p 추가 인상한 정도였다. 하지만 9·13 대책의 경우 1주택은 0.5%~2.7%, 3주택은 0.6%~3.2%로 기존 개정안에서 정한 세율을 크게 상회한다.

정부는 또 2주택 이상 보유세대에 대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1주택세대 또한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인 경우 및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규제지역 내에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구입시에도 실거주 목적이 아닐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단 무주택세대가 2년 내 전입하는 경우, 1주택세대가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도 조정됐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8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개정안에서는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도 임대등록시 양도세가 중과된다. 또한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양도세율에 10%p, 3주택 이상자는 20%p가 가산될 예정이다.

또한 8년 장기 임대등록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주도록 했던 기존 조항도,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취득한 주택을 임대등록 시 종부세를 합산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LTV 40%를 적용하고,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 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는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면서 "대책 사후관리를 철저히 진행해 안정화가 안된다면 신속히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1일 주택공급 대책을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9,13부동산대책에 따른 금융권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쥐원장은 13일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이번 부동산 금융대책은 다주택 투기 수요를 근절하되 서민과 중산층의 실수요를 보호하는데 초점을 뒀다.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금융 규제를 차등화하고 투기 수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해원 기자  champr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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