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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사법농단, 재판거래 의혹 규명해야"
  • 송광호 기자
  • 승인 2018.09.1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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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코리아뉴스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인 13일 “지난 정부 시절 사법 농단과 재판 거래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며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지금 사법부는 국민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사법부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로, 사법부 구성원들 또한 참담하고 아플 것이다. 그러나 온전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 명령은 국민이 사법부에 준 개혁의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국민은 나라다운 나라를 염원하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있고, 1천700만 개의 촛불이 헌법정신을 회복시켰고 그렇게 회복된 헌법을 통해 국민주권을 지켜내고 있다. 행정부 뿐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저를 포함한 공직자 모두는 국민이 다시 세운 법치주의의 토대 위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촛불정신을 받든다는 게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절감하고 있다. 그 무게가 사법부, 입법부라고 다를 리 없고, 우리는 반드시 국민 염원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988년 2월 소장판사 430여명이 나선 법원 독립과 사법부 민주화 선언과 1993년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판사 40여명이 제기한 사법부 자기반성과 법원 독립성 확보 요구 선언을 언급하면서 “지난날 법원 내부의 용기가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왔듯이 이번에도 사법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해낼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법부 개혁의 주체가 대법원에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대법원이 ‘사법발전위원회’와 함께 국민의 뜻을 담아 사법제도 개혁을 이뤄낼 것이라 믿는다”라고 언급한 것. 문 대통령은 “삼권 분립에 의한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독립은 독재와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라며 “법관 한 명 한 명의 마음에 살아 숨 쉬고 있는 법관 선서가 어느 법정, 어느 사건에서나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도록 저도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광호 기자  kntimes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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