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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판사 출신 여상규, 사법부 친정 보호"
  • 송광호 기자
  • 승인 2018.09.1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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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지원 의원과 여상규 위원장<사진=뉴시스>

[코리아뉴스타임즈]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설전을 벌였다.

11일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던 중 회의 진행을 놓고 여상규 위원장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농단 의혹 수사와 관련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이 많다’고 질의하자 여 위원장은 “정치권에서 사법부에 압력을 넣고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민주당 쪽에 발언권을 주지 않으려 했다.

이에 한 의원이 “왜 발언을 막느냐”고 따졌고 여상규 위원장은 “지금 이 회의 진행권은 위원장이 가지고 있어, 어디 큰 소리야!”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박지원 의원은 “국회의원의 발언을 너무 제한하려고 한다. 아무리 사법부라 하더라도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의견을 들어야지”라고 말했다. 

이에 여 위원장은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될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이에 박 의원은 “위원장이 사회만 보면 되지, 무슨 당신 판사냐”며 맞섰다. 여 의원은 “뭐 하는 거야, 지금. 당신이라니”라며 화를 냈다. 박 의원은 “당신이지, 그럼 우리 형님이냐”라고 맞받아쳤다. 여상규 위원장은 “정말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라고 불같이 화를 냈다.

박 의원은 12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전날 여상규의원과 설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국회라고 하는 곳은 사법부를 간섭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되지만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선 당연히 지적하고 질문하고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줘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그건 하지 말라,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또 여상규 위원장은 판사 출신으로 사법부 친정 보호가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사회를 보면 안 된다. 저도 참다 참다 따진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광호 기자  kntimes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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