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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유흥탐정 사이트, 방통위에 차단 요청”방통위, "현재 할 수 있는 조치 없어"
  • 이진민 기자
  • 승인 2018.09.06 18:13
  • 댓글 10

[코리아뉴스타임즈]

사진 = 유흥탐정 웹사이트 화면 캡처

돈을 받고 연인이나 가족들의 성매매 업소 이용 기록을 알려주는 사이트가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사이트의 이름은 ‘유흥탐정’이다. 지난 8월 15일에 개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이트는 일반 인터넷 포털에서는 검색이 되지 않고 있다.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서는 공유가 되고 있어 검색이 가능하다. ‘유흥탐정’은 현행법상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 그런데 어떻게 버젓하게 운영할 수 있었을까.

 

<코리아뉴스타임즈>는 ‘유흥탐정’과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상대로 취재에 들어갔다. 취재 결과 해당 사이트는 경찰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은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와 일문일답.

‘유흥탐정’ 사이트가 논란이 되고 있다. 성매매라는 불법행위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비난이 많은데 경찰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이미 인지하고 있다. 지난달 해당 사이트의 존재를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수사 진행 상황은 어디까지 왔나.

“수사상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일단 유해 사이트라는 판단하에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한 상태다”

차단 요청은 언제 했나

“8월 말에 요청했다.”

방송통신위로부터 답변은 나왔나.

“요청만 한 상태다.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해당 사이트에 대해 압수수색 계획이 있나.

“그 점은 수사 기밀에 해당해 말해줄 수 없다”

 

<코리아뉴스타임즈>는 ‘유흥탐정’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 확인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측과 통화했다. 다음은 심의위원회 관계자와 일문일답.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8월 말 ‘유흥탐정’ 사이트에 대한 차단 요청을 한 사실이 있나.

“있다. 경찰 쪽에서 차단 요청이 들어와 당장 다음날부터 심의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했다”

차단 결정이 나온 건가.

“아니다. 현재까지 모니터링 중이다.”

5일 오후부터 해당 사이트가 돌연 운영이 중단됐다. 해킹설도 나오는데 알고 있었나?

“위원회는 해당 사이트의 해킹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입장이다. 사이트 운영이 중단된 것은 알고 있다. 위원회는 해당 사이트가 다시 오픈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유흥탐정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입장은 무엇인가.

“경찰로부터 차단 요청을 받고 해당 사이트에 대한 운영 현황을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그 가운데 현행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파악 중이었다. 그러다가 사이트가 갑자기 운영이 중단돼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현재로선 위원회가 차단 등 실질적인 조치를 할 수가 없다는 뜻인가.

“맞다. 우리는 정보통신망법상 현재 유통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기 때문에 현재 미유통 상황에 놓여 있는 해당 사이트에 대해 심의나 기타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유흥탐정 사이트가 미풍양속을 해치고 사회 혼란을 야기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인데 대처가 너무 미온적인 것 아닌가.

“심증적으로 접근하기보다 법에 입각한 판단이 중요하다.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차단할 경우 사업자에 대한 불이익이 될 수 있어 위법증거를 갖춘 후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아무튼 해당 사이트에 대해선 더 엄격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유흥탐정이 돌연 운영을 중단한 것은 경찰의 수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언제 다른 버전으로 변신해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운영을 재개할지 알 수 없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유흥탐정’을 이용한 사용자들의 후기가 잇따르고 있다. 누리꾼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용해봤는데 상처만 받은 것 같다” “기록을 보고 만나던 사람과 헤어졌다” “정말 충격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larg****) 유흥탐정, 참 좋은 사이트같네요” “(mhir****) 남자들만 이용하는 유흥업소가 전체 카페 수의 5배가 넘는 규모다 유흥탐정 더 흥했으면 좋겠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반면, “(ro21****) 이건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린다” “(chld****) 엄청난 사생활 침해다”라는 비판도 많았다.

운영을 중단한 유흥탐정은 어디로 잠수한 것일까. 유흥탐정을 통해 정보(?)를 얻어낸 고객은 만족했을까. 아니면 다른 위험은 없었을까. 불확실한 정보로 오히려 갈등을 낳지는 않았을까. 의문이 꼬리를 무는 가운데 문득 파스칼의 명언이 떠올랐다.

“도박을 하는 사람은 불확실한 것을 얻기 위해 확실한 것에 자신을 건다”

이진민 기자  wlsals9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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