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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논란] 누리꾼 해법은?
  • 임해원 기자
  • 승인 2018.09.0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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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실시된 2018년도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병역판정 대상자가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리아뉴스타임즈]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역특례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온라인커뮤니티에서도 각양각색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분할근무제, 마일리지제도 등 다양한 개선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병역자원 감소를 이유로 특례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6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8월 이후 병역특례와 관련된 청원이 약 300건을 넘어섰다. 대부분의 청원이 야구대표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병역특례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일부 청원에서는 현행 병역특례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발견된다. 일괄적으로 면제 혜택을 주는 현행 방식보다는 병역 의무의 이행 방식을 다양화해 예술·체육인의 경력단절을 방지하면서도 형평성을 유지하자는 것.

◇ 분할복무제 찬반 논란

이중 눈에 띠는 제안은 ‘분할복무제’다. 프로스포츠 분야에서 활동 중인 체육인의 경우 비시즌을 활용해 군 복무를 분할해 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 예를 들어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영국 프리미어리그(EPL)의 경우 매년 8월 중순에 개막해 5월 말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매년 약 3개월가량의 비시즌을 활용할 경우 7년이면 병역의무를 모두 이행할 수 있다.

실제로 사회복무요원들은 생계곤란 및 질병 등의 사유가 인정되면 6개월 기간 내에서 분할복무를 신청할 수 있다. 청원의 경우는 현행 분할복무제의 기간과 적용범위를 확대해 병역특례제도를 대체하자는 주장이다. 청원인은 “일반인과는 다르게 20대가 커리어의 절정인 운동선수의 특성을 감안하면 병역특례를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분할복무제를 도입할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도 기량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분할복무제가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한 누리꾼은 “군대 업무에도 연속성이 필요한데 1년에 서너 달씩 복무하는 병사에게 어떤 업무를 맡길 수 있나”라며 “단순 업무만 전담하거나 시간만 때우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아이디어는 병역특례를 유지하되 예술·체육요원 복무기간 동안 벌어들인 수익 일부를 기부금으로 내놓거나 국가에 헌납하는 것이다. 현행 병역법 상 병역특례를 받은 예술·체육인은 해당 분야에서 현역 복무기간만큼 종사해야 하지만, 현역병과 달리 복무기간 동안 수익활동이 제약이 없다. 따라서 예술·체육요원 복무기간 동안 들어온 수익 일부를 현역 장병을 위해 사용한다면 형평성 논란 없이 병역특례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기부나 세금의 형태로 수익 일부를 납부하며 병역을 면제받는 것은 오히려 국방의 의무를 돈으로 해결한다는 반발에 부딪힐 위험이 있다. 누리꾼들은 해당 제안에 대해 “기부금입학 논란을 떠올리게 하는 발상”, “이런 방식이 허용된다면 기부금 군면제까지 도입되지 말란 법이 있나” 등의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1일(현지시각) 오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겔로라 붕 카르노(GBK) 야구장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 시상식. 금메달을 차지한 대한민국 오지환이 메달을 목에 걸고 있다. <사진=뉴시스>

◇ 병역 마일리지 제도

올림픽 1~3위, 아시안게임 1위에게만 병역혜택이 주어지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병역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논의되고 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회장은 지난 2일 열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수단 해단식에서 “올림픽, 아시안게임은 물론 세계선수권대회까지 포함해서 성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많이 쌓은 선수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방안이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병무청도 지난 2013년 병역 마일리지 도입을 검토한 적이 있다. 지난 5일 SBS가 밝힌 2013년 병무청 개정안 문건에 따르면 올림픽 1~6위, 아시안게임 및 세계선수권대회 1~3위까지 차등적으로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누적점수가 100점을 넘은 선수에 대해서만 병역혜택을 제공하도록 돼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 번에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올림픽에서 은메달 이상을 획득하는 것뿐이다. 아시안게임의 경우 금메달(50점) 2개나 은메달(25점) 4개, 동메달 7개(15점) 이상을 확보해야 병역특례 대상이 될 수 있다. 현행 병역법에 비해 병역혜택 조건이 까다로워진 병무청 개정안은 당시 체육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병역 마일리지 제도는 병역특례 조건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여론의 반발이 덜한 편이다. 한 누리꾼은 “단 한 번의 금메달보다 꾸준히 국가대표에 헌신해온 선수에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며 마일리지 제도 도입을 지지했다. 반면 또 다른 누리꾼은 “종목마다 세계선수권이 열리는 주기가 1년에서 4년까지 다양하다”며 “형평성을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 병역특례 확대론 우려 시각도

누리꾼들의 반발이 가장 거센 것은 형평성 논란 해소를 위해 병역특례 범위를 대중문화계까지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병역특례 확대론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방탄소년단도 병역을 면제해달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 실상 논란의 뿌리는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한 사람”이라는, 현행 병역법 상 예술·체육요원의 모호한 정의에 있다. 클래식 콩쿠르 1위, 올림픽 금메달이 국위선양이라면, 그보다 대중적 영향력이 큰 케이팝 스타의 해외 공연이나 빌보드차트 1위 같은 실적도 국위선양일 수 있기 때문.

하지만 병역의무의 형평성에 민감한 국내 여론 상 대중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 적용 문제는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의도치 않게 논란에 휘말린 연예인들의 팬덤조차 병역특례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방탄소년단 팬임을 밝힌 한 누리꾼은 “병역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논란과 상관없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발목을 잡지 말라”고 호소했다. 다른 누리꾼도 “방탄소년단 면제 청원글을 쓴 사람은 멤버가 몇 명인지도 모르는 일반인”이라며 “빌보드 1위 한 날 축하기사는커녕 병역특례 기사가 헤드에 걸려있는 게 말이 되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임해원 기자  champr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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