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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뉴스타임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백악관 국민청원 게시판 ‘위 더 피플’을 벤치마킹해 만들어졌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개설을 제안했으며,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게시판에 등록된 청원이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국민들의 추천을 받으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들이 답하는 방식이다.
2017년 8월 17일 개설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오는 17일 개설 1주년을 맞는다. <코리아뉴스타임즈>는 지난 1년 동안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주요 청원 내용과 청와대 답변을 분석했다. 기사 요지는 ▲최다 참여 청원 ▲최단시간 답변 ▲최다 답변 분야로 나누어 정리했다.
1호 답변 : 청소년 보호법 폐지
3일 오후 12시 기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청원 수는 총 252,527건에 달한다. 하루 평균 717건, 2분에 1건 꼴로 청원이 등록된 셈이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국민 청원에 어떻게 소통했을까. 1호 답변을 살펴보자.
국민청원 게시판이 개설된 뒤, 첫 번째로 20만명 이상의 국민들의 추천을 받고 답변된 청원은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이다. 이 청원에는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은 “보호법을 폐지하거나 형벌을 강화한다고 범죄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소년 범죄는 단순히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적이고 중층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관성 있게 지속적, 장기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조국 수석은 1호에 이어 4호까지 답변자로 나섰다. 2017년 10월30일 이뤄진 ‘낙태죄 폐지 청원’에는 “폐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위헌 심판을 계기로 이뤄지는 사회적·법적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12월6일 이뤄진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조 수석은 “무기징역 등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지만 전자발찌 등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범죄자를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다 참여 청원 :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
가장 많은 수의 국민들이 참여한 청원은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이다. 이 청원은 지난 6월 13일 등록된 이래 714,875명의 국민들이 동의했으며, 8월 1일 답변됐다. 답변자로 나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번 청원에 나타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최단시간 답변 : 합정 불법 누드촬영
청원이 등록된 시점으로부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답변된 청원은 ‘합정 불법 누드촬영 문제’ 청원이다. 이 청원은 지난 5월 17일 등록됐으며, 청와대는 4일만인 5월 21일에 답변했다. 이 청원에는 유명 유튜버 양예원이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해 이철성 당시 경찰청장은 ”불법촬영물 유포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향후 방심위와 협력,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일반인 몰카를 유포하는 사이트에 대한 대응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최다 답변 분야 : 인권/성평등
청와대로부터 답변을 받은 청원이 가장 많이 속한 분야는 ‘인권/성평등’으로 확인됐다. 답변 완료 청원 43건 중, 인권/성평등 분야에 대한 청원은 11건이다. 국민청원 게시판의 카테고리는 인권/성평등을 비롯해 안전/환경, 문화/예술/체육/언론 등 17개로 구분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아직까지 20만명 이상의 국민의 추천을 받은 청원이 없는 분야는 ‘일자리’, ‘농산어촌’, ‘저출산/고령화대책’이 있다.
김윤진 기자 ioonin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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