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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발의 법안 총 1029개, 계류 중인 법안 372개
  • 임해원 기자
  • 승인 2018.07.2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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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코리아뉴스타임즈]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 대한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추모객들은 고 노 의원이 살아생전 서민, 노동자, 사회적 약자를 위해 해왔던 의정 활동을 되새기며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7년 간의 의정 활동 동안 고 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모두 1029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중 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모두 127건으로 이중 총 84건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중 실제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7건이며, 비슷한 내용의 의안과 통합돼 실제 법안으로 발효된 경우(대안반영폐기)도 27건에 달한다.

특히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삼성 X파일 관련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해 겨우 9개월만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128건을 발의해,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인 대표적인 국회의원으로 꼽혔다.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19대 국회의 의원 1인당 평균 발의 건수는 36건으로 노 의원은 평균의 세 배가 넘는 의안에 참여했다. 당시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등 주요 정당의 중진 의원 중 발의 건수가 10건도 넘지 않는 의원이 무려 34명에 달했던 것을 고려하면 노 의원이 입법 활동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알 수 있다.

<코리아뉴스타임즈>가 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사회적 약자, 노동자, 서민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 의원이 처음 발의에 참여한 법안은 지난 2004년 6월 18일 발의된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희생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유족에 대한 지원 조치 등을 담고 있다.

노 의원의 대표발의 건 중 가장 먼저 실제 법안으로 반영된 것은 지난 2004년 9월 14일 발의된 ‘민법중개정법률안’으로 호주제 제도 폐지를 핵심으로 한다. 남성만이 호주를 승계하고 편모가정의 자녀도 아버지 성을 따르게 하는 등 폐해가 많았던 호주제는 노 의원 및 다른 국회의원들의 발의안을 비롯해 정부안 등이 논의된 끝에 지난 2008년 완전 폐지가 결정됐다. 또한 노 의원의 민법 개정안으로 인해 호주제뿐만 아니라 동성동본 간의 결혼을 금지하고 이혼 여성에 대한 6개월의 재혼금지기간을 두는 등의 악법 또한 함께 폐지됐다.

이 밖에도 인권침해 및 이중처벌의 소지가 있던 사회보호법을 폐지하고 이를 치료감호로 대체하는 법안,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명시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안’, 경제적 문제로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이 취업 제한 및 해고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분양가공시를 의무화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노회찬이 국회에 남긴 족적들이다. 특히 장애인 관련 법률의 경우 20대 국회에서도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 관광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관광할동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법안을 두 건 대표발의했다.

노동자를 비롯한 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안 또한 노 의원이 많은 관심을 기울인 분야다. 17대 국회에서는 삼성SDI가 노조 결성을 추진 중이던 직원들의 휴대폰을 복제해 위치를 추적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에 대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실시를 요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당시 노 의원은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현직 검사 7명의 이름을 공개했다가 의정활동 9개월만에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했다. 하지만 노 의원이 비판했던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공작은 그가 법안을 발의한 지 13년이 지나서 다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이 밖에도 노 의원은 2012년 대기업과 하청업체 간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사업자로 하여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계약 실적을 매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노동조합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원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노 의원은 기업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한편,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노 의원은 2016년 경영상의 해고 요건을 구체화해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한편, 경영진의 부실 경영 책임을 강화하고 지배회사 주주들이 피지배회사 대표에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노 의원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대표발의한 법안은 지난 5일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노 의원은 지난달 7일 교섭단체 대표가 되면서 자신이 받은 특활비를 다시 반납한 바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지난 24일 노 의원의 마지막 법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약 1만명이 참여했다.

현재 노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법안 중 계류 중인 것은 372건이며, 이중 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국선변호사 선임을 의무화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산업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3건이다. 노 의원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여전히 국회에 남아 동료 의원들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임해원 기자  champr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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