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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 달러 對中 추가관세, 미 경제학자 의견은?
  • 임해원 기자
  • 승인 2018.07.1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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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이터통신 홈페이지 갈무리>

[코리아뉴스타임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이미 500억 달러 규모의 대중 관세를 부과한 미국이 2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를 예고하면서, 이번 무역전쟁의 승자가 과연 누가 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약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지난 1년간 트럼프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중국에 불공정 행위를 중단하고 시장을 개방해 진정한 시장 경쟁에 임할 것을 촉구해 왔다”며 “불행히도 중국은 관행을 바꾸지 않았으며 미국 경제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추가 관세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추가 관세 목록에는 의류,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 외에도 첨단기술제품 등이 대거 포함돼, 중국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미래산업 육성계획 ‘중국제조 2025’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USTR는 약 2개월 간 추가 관세 계획을 검토한 뒤 다음달 20일, 23일 청문회를 통해 관세 목록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미국의 추가 관세조치가 확정될 경우 중국은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총 4286억 달러로 전년 대비 11.5%나 증가했다. 수출액 3위인 일본(1373억 달러)의 3배가 넘는 규모로 중국의 대미 수출의존도는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USTR이 이번에 발표한 추가 관세에 이미 부과된 50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포함하면, 지난해 중국의 대미수출액의 60%에 육박한다.

미국의 대중 압박이 거세지면서 이번 무역전쟁이 미국의 손쉬운 승리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모하메드 엘-에리언 알리안츠 수석 경제자문은 지난 10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시장의 실적은 중국 및 다른 국가들과 비해 상대적으로 일관적이다”라며 “우리(미국)가 이기고 있으며 결국 무역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엘-에리언 경제자문은 이어 “중국 경제가 덜 개방된 반면 미국 경제는 더욱 역동적이다”라며 “글로벌 경제 차원에서 미국의 입장이 더 낫다”고 덧붙였다. 또한 “상호 보복이 계속되고 있지만 전면전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무역전쟁이 확전 양상으로 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미국의 보수성향 외교전문매체 내셔널인터레스트(NI)는 미국 입장에서 이번 무역갈등이 “질 수 없는 전쟁”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에 지지를 보냈다. NI는 “국제무역이 균형을 이뤘다면 미국 경제규모는 지금보다 3%는 더 커졌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무역 이슈를 밀어붙이는 것은 올바른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NI는 이어 중국과 유럽의 보복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할 잠재적 관세 규모는 앙겔라 메르켈의 것보다 1510억 달러 많고, 시진핑의 것보다 3760억 달러 많다”며 “유럽과 중국은 무역전쟁에서 이길 수 없으며, 그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욕타임스 홈페이지 갈무리>

반면 지난 2008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석좌교수는 트럼프 정부의 전략이 무역전쟁에서 미국을 패배로 이끌 것이라고 경고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지난 7일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칼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더 큰 무역 흑자를 기록한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며,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미국이 어떤 갈등에서도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하지만 무역은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으며, 우리는 이미 향후 강화될 것이 분명한 보복에 직면해있다”고 주장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특히 최종재보다 중간재에 과도한 관세를 부과하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조치에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채드 브라운 선임연구원 등이 지난달 19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미국이 부과한 대중 관세 중 중간재 비중은 무려 52%였으며, 자본재가 43%, 소비재는 겨우 1%에 불과했다. 반면 중국의 대미 보복관세는 농산품 및 식료품이 38%, 운송장비 24% 등이었으며 그 외 중간재는 32%를 차지했다. 알루미늄 및 철강 관세로 미국과 갈등 중인 캐나다 또한 북미공급체인 교란을 피하기 위해 자본설비 및 중간재 수입은 놔둔 채, 최종재에 대한 보복 관세에 집중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여기에 무슨 전략이 있나? 어떤 전략도 찾아볼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계획을 사실상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이어 “영리한 무역전쟁의 전사라면 최종재에 대한 관세 부과에 초점을 맞추고 국내 완성품 제조업체의 비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트럼프의 관세 부과를 비판했다.

임해원 기자  champr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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