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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계엄령 검토 기무사 특별 수사”
  • 송광호 기자
  • 승인 2018.07.1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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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코리아뉴스타임즈]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 등 군 관련기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배경과 윗선이 드러날 전망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 특별 지시 사항을 전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 대통령은 또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한 이유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는데다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뒤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이다. 이례적으로 해외에서 특별 지시를 내린 배경에는 청와대 참모진의 보고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참모진과 국방부가 사안이 위중하고 심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문 대통령이 즉시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했다는 것.

독립수사단은 기무사 출신을 제외한 군 검사로 구성되며 국방부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한다.

앞서 국회 국방위 소속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5일 2017년 3월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이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2017년 3월 초 기무사령관이 국방장관에 보고한 문건으로, 군이 위급상황시 위수령·계엄령을 준비·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문건은 기무사령부가 작성했으나 한민구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대통령 특별 지시와 관련,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은 10일 “신속하고 빈틈없게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송광호 기자  kntimes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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