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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발의, 3개 대체복무 개정안 비교
  • 임해원 기자
  • 승인 2018.06.2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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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6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코리아뉴스타임즈]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성을 인정했다. 헌재 결정이 나옴에 따라 국회 및 국방부에서도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를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지난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관련 현행 병역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병역법 개정 시한을 내년 12월31일로 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종교적 신념 및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해온 사람들에게도 대체복무의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우리 사회의 오랜 논쟁거리였던만큼 국회에서도 관련된 법안이 이미 여러차례 발의된 바 있다. <코리아뉴스타임즈>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대체복무 관련 병역법 개정안들의 내용을 비교해봤다.

◇ 전해철·이철희·박주민 의원안, 각각 차이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병역법 개정안 중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된 것은 총 3개. 가장 먼저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인이 지난 2016년 11월15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이후 지난해 5월31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1인이 각각 추가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3개 개정안은 모두 소관위에 접수된 상태다.

3개안은 모두 대체복무를 “종교적 신념 및 양심에 따라 집총을 수반하는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심사기구 및 복무기간, 복무영역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

우선 대체복무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심사기구의 경우, 이철희의원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1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대체복무사전심사위원회를 제안하고 있다. 상임위원은 4급 이상 공무원, 종교 및 시민단체 추천인, 대학 및 연구기관 종사자, 정신과 전문의, 기타 대체복무 관련 전문가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위원회는 대체복무 신청에 대한 심사 및 각하된 신청에 대한 재심사를 총괄한다.

반면 전해철·박주민의원안의 경우 심사와 재심사 과정에 구분을 뒀다. 박주민의원안은 이철희의원안과 마찬가지로 국무총리 소속 대체복무위원회(9인)를 설립하고 위원 3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가 심사를 주관한다. 하지만 각하·기각된 신청을 재심사할 경우는 9인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가 담당한다.

전해철의원안의 경우는 아예 심사기구와 재심사기구를 분리시켰다. 전해철의원안은 지방병무청 소속의 지방대체복무위원회(5인)가 대체복무 신청을 심사하며, 국방부 소속 중앙대체복무위원회(7인)가 재심사 및 대체복무기관 지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했다. 두 안 모두 학계, 종교계, 법조계 종사자 4급 이상 공무원 중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명하도록 했다. 전해철의원안은 병무청장 및 지방병무청장, 박주민의원안은 국무총리가 임명권을 가진다.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대체복무제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대체복무 기간, 현역의 1.5~2배

3개안 모두 대체복무기간이 현역 복무기간 보다 길도록 하고, 일반 부대와 마찬가지로 단체 합숙근무를 하도록 규정해 형평성을 맞추고자 했다. 이철희의원안의 경우 대체복무기간을 현역 복무기간의 2배로 규정했으며 대체복무요원 모두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 하에 단체 합숙근무를 하도록 명시했다.

반면 전해철의원안과 박주민의원안은 대체복무기간을 이철희의원안보다 짧은 현역 복무기간의 1.5배로 정했다. 단체 합숙근무 또한 의무사항으로 규정했지만, 이철희의원안과 달리 예외 규정을 명시했다. 특정 근무지의 대체복무요원 수가 지나치게 적거나 업무상 단체 합숙근무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한해 개별 또는 소규모 합숙근무가 가능하다.

대체복무 분야는 3개안 모두 대동소이하다. 전해철·박주민의원안은 모두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의 보호·치료·요양·훈련·자활·상담 등의 사회복지 관련 업무 및 소방·의료·재난·구호 등의 공익 관련 업무”로 복무 분야를 한정했다. 이철희의원안은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의 사회서비스 또는 재난 복구·구호 등의 공익 관련 업무로서 신체적·정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분야”로 한정했다. 3개안 모두 대체복무요원이 국군, 경비교도대, 전투경찰대 등 집총을 수반하는 의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 국방부, “대체복무, 현역복무보다 어렵게 ”

헌재가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소관위 접수 상태에 머물러 있는 3개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도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국방부 또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자체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역복무하는 것보다 어렵고 그래서 양심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면 현역을 안하기 위한 선택은 상식적으로 없을 정도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대체복무를 현역 기피 수단으로 삼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외국 사례를 참고해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사회적으로도 유익한 방향이 되는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하겠다”며

국방부는 또 대체복무로 인한 병력 수급 차질 우려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연간 500~600명 정도다”라며 “이들은 군에 오지 않고 징역을 살았던 사람들이다. 따라서 병역자원 수급과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임해원 기자  champr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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