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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은 왜 권성동에 집착했을까
  • 송광호 기자
  • 승인 2018.05.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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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코리아뉴스타임즈] 문무일 검찰총장이 ‘강원랜드 수사 외압’ 논란과 관련해 검찰총장으로서 당연한 직무행사라며 항간의 의혹을 반박했다.

문 총장은 16일 오전 9시 대검찰청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과 마주쳤다. 기자들은 “강원랜드 수사단이 ‘문 총장이 약속과 달리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고 주장한다. 약속을 어긴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다. 이에 문 총장은 “검찰권이 바르고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관리감독하는 게 총장의 직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한 뒤 “법률가로서 올바른 결론을 내리도록 그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그러나 권성동 의원 비호 의혹을 묻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고 곧장 대검 청사로 들어갔다. 민감한 사안에 대한 질문은 피한 것이다. 앞서 문 총장은 15일 안미현 검사의 “문무일 총장이 강원랜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폭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견이 발생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고, 이견을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도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다"라고 말했다. 안미현 검사의 주장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 검찰 수뇌부의 외압이 실제로 있었느냐 하는 것이다. 안미현 검사의 주장만 놓고 보면 문 총장이 권성동 의원을 감싼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수사 방해 내지 직권남용에 해당할 정도로 개입했는지 여부는 해석에 따라 다르다. 문 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 당연히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입장이고 안미현 검사는 통상적인 수사 지휘권이 아닌 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총장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입장이다. 안미현 검사 주장의 요지는 한마디로 문무일 검찰총장을 수사해 외압의 실체를 밝히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검찰 문화의 특징은 상명하복 관계였다. 그 문화에 균열이 생겼다. 평검사가 검찰총장 수사를 요구하는 전무후무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문 총장은 현재 수세에 몰렸다. 검찰 내부에서는 문 총장이 왜 그렇게 춘천지검의 권성동 의원 소환 계획을 질책했는지 의문이라는 말이 나온다. 문 총장과 권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함께 근무했다. 사법연수원도 권성동 17기 문무일 18기로 한 기수 차이다.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이긴 하지만 무리하게 권 의원을 비호할 이유는 없다는 점에서 문 총장의 대처에 물음표를 던지는 검사들도 있다.

이번 사태는 18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판사와 검사 출신으로 구성된 '전문자문단'이 강원랜드 수사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 등 대검 간부를 기소하라고 결정할 경우, 문 총장은 사퇴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대검 간부에 대해 불기소 결정이 나면 문 총장은 총장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송광호 기자  kntimes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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