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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설치”
  • 김정길 기자
  • 승인 2018.02.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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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장을 맡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사진=뉴시스>

[코리아뉴스타임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과 판사 블랙리스트 진상 규명 2차 추가조사를 담당할 특별조사단이 설치됐다. 대법원은 12일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며 조사단에 조사 대상과 범위, 방법 등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 조사단은 법원 스스로의 역량으로 진상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조사단은 모두 현직 법관으로 구성됐다. 단장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맡고 나머지 구성원은 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이성복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정재헌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김흥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구태회 사법연수원 교수이 조사를 담당한 방침이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법관 사찰 의혹 등을 제대로 규명하려면 민간외부위원을 조사단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외부인이 참여하는 기구의 의견을 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조사단이 조사할 핵심 사안은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는지 실체를 규명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와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700여개 파일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부 조직 안정을 위해서도 특별조사단을 통한 정면 돌파가 정답이라는 분위기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검찰에 고발된 상태인데다 2차 추가 조사에서도 진상 규명이 흐지부지 될 경우, 검찰에 의한 강제수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조사단은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길 기자  koreanewstimes@kn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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