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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에 투자자 ‘청원 투쟁’
  • 송광호 기자
  • 승인 2018.01.1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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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3층 브리핑실에서 법조기자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

[코리아뉴스타임즈]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개인에게 심대한 금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투자자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어 정부 입법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1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며 거래소 폐쇄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라고 부르는 것도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가상징표 정도로 부르는게 정확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가상화폐를 도박 등 범죄 차원으로 인식한 때문이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지금 이뤄지고 있다. 가격 급등락 원인이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상품거래와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정부 입법 필요성에 대해 "가상화폐 거래로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등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가 너무 크다"는 점을 들었다. 박 장관은 투자자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가 극히 위험한 거래라는 사실을 계속 경고해왔다”라며 국가 경제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법무부의 이같은 방침에 투자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청와대 국민 청원 사이트에는 법무부 결정을 비난하는 글이 급부상하고 있다. 한 청원자는 “가상화폐 거래소 일방적인 폐쇄에 반대한다.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부의 일방적인 폐기 결정은 문재인 정권에 맞지 않는다. 폐지를 위한 공론화 과정을 꼭 반영해 주기 바란다”고 청원했다.

심하게 비난하는 글도 다수 눈에 띈다. “가상화폐를 투기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 기득권들이 투기하는 부동산과 외국인과 기관이 공매도로 판을 치는 주식은 투기가 아닌가. 막말로 서민들이 돈버는게 꼴보기 싫어서 막는 거로 밖에 안보이는데 참 한심하다” “저는 취준생인데 취업도 잘 안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깐 알바하면서 근근히 버티면서 아끼고 아껴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왜 도박꾼으로 모나”라고 반발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반대 및 법무부장관 해임’ 제목의 청원도 있다. 청원자는 “가상화폐 폐지 반대한다. 지금 정부에서 국민들 죽이려고 하는 건가. 과열이 되기는 하지만 지금 이런식으로 하면 모두 정부를 욕한다”고 비난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결집을 호소하는 글도 있다. 투자자로 보이는 한 청원자는 “금감원 법무부 직원들부터 단속하세요. 거래소 압수수색 보다 공무원들 가상계좌 보유 현황과 거래내역부터 압수수색해야 하지 않을까요? 힘을 모아야 합니다”고 주장했다.

송광호 기자  koreanewstimes@kn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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