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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문재인 개헌은 나쁜 개헌” 박근혜 어법과 유사
  • 김정길 기자
  • 승인 2018.01.1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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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코리아뉴스타임즈] 자유한국당이 11일 국회에서 개헌 정개특위 및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모임을 갖고 ‘문재인 개헌’ 반대 투쟁을 결의했다. 이날 모임은 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천명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지난 6개월 동안 특위가 여야 어렵게 합의를 이뤄서 논의 대장정을 시작해야 하는데 문 대통령은 어제 형식적 국회 개헌 논의를 민주당에게 청부했다. 문재인 개헌으로 가져가겠다는 술책에 대해 한국당은 역량을 모아 저지할 것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특위위원인 나경원 의원도 “문 대통령의 개헌 주장은 나쁜 개헌안”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우리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한 이유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자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기본권 부분이라도 개헌하자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헌특위 자문위안 기본권 부분을 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드는 부분이 상당히 포함돼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나 의원은 “대통령의 개헌안 주장을 정말 나쁜 개헌안이라고 보고 제대로 막아야겠다 생각한다. 이번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강조했다. 개헌 특위위원인 안상수 의원도 “우리나라 제왕적 대통령제로는 결국 국민 실망을 줄뿐이다. 대통령 본인이 자살하거나 아들이 감방에 간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로 갔으면 국가 지도자가 퇴임 후 국민 존경을 받아야하는데 이런 결과 되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역할이 다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것 빼고 다른 것부터 논의하자고 한다. 이것은 순전히 지자체 선거용으로 끼워서 국민을 혼란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수 의원은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하는 발언도 했다. 안 의원은 “세월호 같은 교통사고에도 5000억원을 지출하는 나라다. 개헌 국민투표에 들어가는 1200억원은 전혀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안 의원의 이 발언은 전날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이번 기회를 놓치고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국민의 세금 1200억원을 더 써야 한다”는 말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특위 소속 김진태 의원도 “핑계를 겨우 1200억원 예산 문제로 대는데 (신고리) 원전 중단으로 4000억원 들어 먹고 앞으로 수조원, 수십조원이 들어간다. 1200억원 아끼려고 개헌안을 2월까지 내라니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다”라며 비판했다.

김정길 기자  koreanewstimes@kn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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