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새해 첫 NSC, ‘美·北 소프트랜딩 전략’ 논의
  • 이정규 기자
  • 승인 2018.01.02 18:02
  • 댓글 0
2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2018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시스>

[코리아뉴스타임즈한반도에 해빙 움직임이 일고 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일 “1월 9일 남북고위급 회담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북한 김정은 신년사에 대한 화답 차원이다. 남북 고위급 회담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남북 대화가 실종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10년만에 남북이 머리를 맞대는 셈이다.

조 장관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장소 등 형식에 구애 없이 북측과 대화를 제의한다”고 말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을 한민족으로 강조한 점으로 미루어 조만간 남북 고위급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변수는 있다. 미국 중국 등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이해관계다. 미국이 핵무장을 선언한 북한을 용인하고 남북대화를 지지할지 매우 불확실하다. 일본 역시 최근 한일관계가 급속히 냉각된데다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당분간 관망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남북대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일 분위기다.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은 계륵같은 존재다. 미국의 압박에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북한과는 오랜 혈맹관계다. 김정은 정권이 못마땅하지만 그렇다고 전복시킬 수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대화를 제의하자 중국은 무거운 짐을 하나 덜어버린 듯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열강의 움직임을 선제적으로 견인해내며 남북 대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과 사전 조율을 통해 한미관계를 손상시키지 않고 남북관계 개선을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남북대화가 진행될수록 한미관계가 틀어질 것을 우려한다. 외교부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즉각 입장을 발표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그간 확고한 북핵불용 원칙을 견지한 가운데 국제사회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왔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특히 한미공조를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한미 양국은 북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이라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북핵·북한문제 관련 모든 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공조해 오고 있다. 이번 김정은 신년사를 포함해서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 하면서 한미 양국 간 빈틈없는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것.

외교부가 미국 정부에 보낸 시그널은 또 있다. “향후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라고 밝힌 점이다. 방점은 ‘북한 비핵화 여건 조성’에 찍혀 있다.

김정은 신년사 직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모종의 플랜을 세웠다는 얘기도 있다. 모종의 플랜은 ‘소프트랜딩’ 전략이다. 북한 김정은의 갑작스런 대화 공세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반응은 “일단 지켜보자”는 것이었다.

백악관 안보실과 국무부, 국방부의 셈법은 복잡할 수 있다.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남북 대화는 전선에 균열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북한과 대화를 하지 말라고 강짜를 부릴 수도 없다. 트럼프의 ‘지켜보겠다’는 반응도 그래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이 일단 대화를 나누는 건 허용하되 제동을 걸지 여부는 상황을 봐가며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결코 남북 관계가 급속히 진전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북한 김정은이 계속해서 핵무기를 양산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양분을 섭취하면 미국의 안보만 불안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미국의 불안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이 ‘소프트랜딩’ 전략이다. 미국의 안보 부담도 덜고 남북 관계도 개선시킬 묘책은 현 상황에서 더 없이 중요하다.

이정규 기자  koreanewstimes@kntimes.co.kr

<저작권자 © 코리아뉴스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오늘의 뉴스
에듀윌 주택관리사 동문회, '후배 합격 기원' 응원 펼쳐
에듀윌 주택관리사 동문회, '후배 합격 기원' 응원 펼쳐
'일본 대표 꽃남' 사카구치 켄타로, 유명 여배우와 열애 중
'일본 대표 꽃남' 사카구치 켄타로, 유명 여배우와 열애 중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