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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법정 구속한 재판부의 양형 이유
  • 김정길 기자
  • 승인 2017.12.0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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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삼성그룹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코리아뉴스타임즈] 삼성그룹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장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전 차관에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순씨와 공모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전자가 16억2800만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차관은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에 2억원의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차관은 또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할 수 있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순실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장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1년 더 많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영재센터가 최서원(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위해 설립됐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으로 가장 이익을 본 사람은 피고인으로 3억원을 횡령했다”며 “국정농단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 금액이 20억원이 넘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삼성그룹 후원 강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 공직자의 신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차관의 지위와 권한을 위법하게 사용해 최씨의 사익 추구에 협력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를 입은 담당 공무원들에게 용서를 구했고,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을 참작해 징역 2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장씨는 최후 변론에서 “제가 너무 잘못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김 전 차관도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김정길 기자  koreanewstimes@kn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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