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아동수당 10만원, 엄마들 반발 거세
  • 임해원 기자
  • 승인 2017.12.06 15:24
  • 댓글 0
3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동수당을 소득에 따른 예외 없이 전체 가구에 지급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코리아뉴스타임즈]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2인 이상 가구 소득 상위 10%가 배제되는 방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자녀를 둔 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아동수당 지급계획을 포함한 2018년도 예산안을 가결시켰다. 이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0~5세(최대 72개월)의 자녀를 둔 가정 중 소득 기준 하위 90%에게 내년 9월부터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당초 정부 원안은 소득과는 상관없이 0~5세의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 10만원을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정책이었다. 하지만 야당과의 예산한 협상 과정에서 원안에 ‘2인 이상 가구 소득 상위 10%’라는 조건이 추가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인 가구 상위 10%의 소득은 559만원, 3인 가구는 723만원이다. 만약 0~5세의 자녀 한 명을 둔 맞벌이 부부의 월 소득이 723만원 이상이라면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

아동수당 지급안의 변경 내용은 각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 소득기준을 산출하는데 들어가는 행정적 비용도 문제지만,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바뀜으로서 발생할 사회적 갈등도 문제다. 경력단절과 재취업이 잦아 소득변동이 심한 젊은 부부들의 특성 상 매년 지급대상이 변경되는 등 혼란도 예상된다.

게다가 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해 아동수당 지급시기를 늦춘 것에 대한 여론의 불만이 매우 크다. 지난 4일 3당 대표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은 고소득 가정을 지급대상에서 배제하고, 지급 시기를 원안의 7월에서 9월로 미룰 것을 요구했다. 지방선거 시기에 아동수당이 지급되면 여당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다.

문제는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 모두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보다 큰 규모의 아동수당 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것.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0~5세 자녀를 둔 가정 전체에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에 0~11세 아동에게 월 10만원,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소득 하위 50%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월 15만원 지급을 약속했다. 안철수·홍준표 두 후보의 공약에 따라 산출된 필요 아동수당 지급 규모는 3조원~5조원으로 문재인 후보의 2조6000억원보다 높았다.

한편 각 지역의 맘카페를 비롯해 아동수당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30~40대 여성들이 주로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아동수당과 관련된 논란이 뜨겁다. 몇몇 누리꾼들은 이번 아동수당 지급안이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어이가 없다. 세금은 많이 내는데 복지는 받지 말라? 안 그래도 애 둘 낳고 건보료 많이 낸다는 이유로 복지 하나도 못 받고 있는데...”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누리꾼도 “출산장려정책이라면 다 줘야하는 것 아닌가. 신혼부부특별공급도 아예 못 넣고 역차별이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말했다.

아동수당이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변경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많다. 한 누리꾼은 “애들 급식 때 몇 년간 토론하면서 가치관 정리했던 거... (아동수당) 전체 지급에 찬성이다”라며 “소득 높은 사람들 세금은 더 내는데 복지는 제외시키는 건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다른 누리꾼도 “복지는 사회 지속성을 위한 투자다. (복지를) 시혜성으로 보니 하위층에게 주라는 것”이라며 “이제는 보편 복지에 적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아동수당 변경을 요구한 야당을 성토하는 의견들도 눈에 띤다. 한 누리꾼은 “내년 지방선거때까지 한국당, 국민의당에게 왜 아동수당을 늦춰서 주는지 지속적으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누리꾼도 “대선 때는 더 크게 질러놓고, 더 적게 주겠다는 문재인 정부 예산은 왜 깎았나”라며 “아동수당을 공약에 내놨으면서, 떨어지니 모르쇠다”라고 야당 대표들을 비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아동수당을 원래 공약대로 이행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아동수당 공약대로 이행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이 청원은 지난 3일 게시된 뒤 현재까지 6954명의 동의를 받았다. 평범한 30대 맞벌이 부부라고 밝힌 청원인은 “직장인이라는 이유로 세금한번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냈고 두 자녀도 열심히 키우고 있다. 재산숨기고 소득숨긴 다른 사람들만 받아 또 다시 피눈물 흘리고 싶지 않다”며 정부 원안대로 아동수당을 전체 지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임해원 기자  champroo@naver.com

<저작권자 © 코리아뉴스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해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새로운 뉴스
김무성의 부활, ‘MC 성태’ 내세워 돌격 채비
김무성의 부활, ‘MC 성태’ 내세워 돌격 채비
보이스피싱 뺨치는 가상화폐 투자 사기 ‘백태’
보이스피싱 뺨치는 가상화폐 투자 사기 ‘백태’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