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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화폐 아니다” 금융당국 뒤늦게 대처
  • 김윤진 기자
  • 승인 2017.12.0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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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뉴스타임즈] 정부가 가상통화를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를 개최, 가상통화 관련 대응 방침을 세웠다. 이 자리에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련부처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정부 합동 TF는 ‘가상통화는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다. 이에 정부는 가치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TF는 “가상통화 현안 관련부처들은 가상통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합동 TF를 통해 공동대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TF는 이어 “가상통화의 사행성 투기거래가 과열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상황을 보다 심각하게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강도 높은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법무부가 주관부처가 돼 규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이낙연 총리는 “가상통화가 투기화되는 현실을 그대로 두면 심각한 왜곡현상이나 병리현상이 벌어질 것 같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비트코인의 종류인 BCH(비트코인 캐시)의 시세가 하루만에 2배 가까이 치솟거나 하락한 바 있다. 이 총리의 지적은 가상화폐의 불확실성에 의한 피해자가 속출할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한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 투기 열풍이 가장 뜨거운 나라가 돼 버렸기 때문이다.

김윤진 기자  ioonin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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