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초등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징역 5년 ‘신상공개 10년’ 
  • 이지은 기자
  • 승인 2017.11.14 13:49
  • 댓글 0

[코리아뉴스타임즈] 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여교사에게 중형이 선고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조은래)는 1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 A씨에게 징역 5년, 80시간 성교육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공개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만13세 미만의 제자를 추행하고 7월 초순과 8월에는 상반신이 노출된 사진 3장을 전송하는 등 지난 5월 말부터 8월 3일까지 총 8회에 걸쳐 간음하는 등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신적 육체적 약자이자 훈육의 대상인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적 쾌락과 유희의 도구로 삼은 것은 교사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며 자신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학생과 그 학생을 맡긴 학부모 모두의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배신행위일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예의조차 저버린 행위다. 특히 처음 간음한 장소가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1학년 교실에서 이뤄진 것은 죄질이 극히 나쁘다”라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피고가 미성년자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의 피해를 준 것은 좁게는 피해 아동과 그 학부모에 대한 개인적 범죄일 뿐 아니라 넓게는 오랜 기간 우리 사회에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던 건전한 성도덕과 초등 공교육을 무너뜨린 사회적 범죄이기도 하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는 피해 아동이 어른스러워 서로 좋아하는 마음에 사랑하는 사이라 생각하고 성관계를 했을 뿐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이용한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지만 만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은 육체적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설령 성관계를 합의했더라도 사실상 강간과 다름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가 이미 파면 처분을 받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부모가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근무지인 경남 모 초등학교 교실과 승용차 등에서 제자와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 10년, 성교육프로그램 이수, 신상공개 등도 구형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피해자와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며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koreanewstimes@kntimes.co.kr

<저작권자 © 코리아뉴스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지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새로운 뉴스
美 연방통신위원회, ‘망 중립성 폐지’ 국내 영향은?
美 연방통신위원회, ‘망 중립성 폐지’ 국내 영향은?
<팩트체크>재계 VS 노동계 ‘상여금 최저임금 산입’ 이견
<팩트체크>재계 VS 노동계 ‘상여금 최저임금 산입’ 이견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