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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대학원생 조교, 근로자 지위 첫 인정’
  • 임해원 기자
  • 승인 2017.11.1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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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행정조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한태식 동국대학교 총장. <사진=뉴시스>

[코리아뉴스타임즈] 동국대학교 한태식 총장(보광 스님)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0일, 대학원생 조교에게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고,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한 총장 및 동국대학교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동국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는 지난해 12월 교직원과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대학원생 조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한 총장과 임봉준(자광 스님) 동국대학교 법인 이사장을 서울지방노동청에 고발한 바 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지방노동청은 2012년 3월1일 이후 임용된 대학원생 행정조교 45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한 총장과 동국대학교가 고의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동국대 정관 상 ‘사용자’는 한 총장이며 단기계약직인 행정조교 임용 또한 한 총장이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해석해 임 이사장은 고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동국대학교는 지난 8월31일 대학원생들에게 “행정조교가 노동자로 인정되면 임용 기간 4대 보험료 소급액과 대학원생 신분으로 받았던 장학금, 국가연구 과제의 학생인건비 등이 법령과 규정에 따라 환수될 수 있다”는 내용의 전자메일을 보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조교가 노동자로 인정되면 장학금과 연구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위협한 것. 동국대학교는 대학원생들에게 고발 취하서를 작성한 뒤 학교 측에 보내달라고도 요구했다.

신정욱 전 동국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장은 지난 10일 ‘불교포커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 신분에 관계없이 노동에 대해 적절한 권리를 보장하는 풍토가 조성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교들이 노동권과 관련해 대학을 고발, 검찰 수사까지 이어진 것은 이번 사건이 처음이다. 한 총장과 동국대학교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타 대학에서도 조교들의 근로계약 문제가 연달아 제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임해원 기자  champr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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