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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앞둔 조두순, 12년 양형 이유는?
  • 임해원 기자
  • 승인 2017.11.1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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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두순이 CCTV 화면에 비친 모습. <사진=뉴시스>

[코리아뉴스타임즈] 지난 2008년 8세 여아를 납치해 강간 상해한 혐의로 복역 중인 조두순의 출소일이 3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재심을 통해 형을 연장해야 한다는 누리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조두순 출소반대”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있으며, 10일 현재 43만35명이 청원에 동의해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하고 있다.

조두순의 출소일은 2020년 12월13일로 약 3년이 남은 상황. 누리꾼들은 “재심해서 무기징역으로 해야 한다”, “출소하면 새로운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고 있다. 또한 “죄가 큰데 어떻게 고작 12년인 건지 이해가 안된다”며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낮은 형량을 선고한 재판부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높다. 

 

◇ 12년 형량, 적절한가?

조두순은 1심 당시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해 형을 감경받았다. 실제로 만취 상태였음을 입증할만한 증거는 없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고, 조두순의 주장은 그대로 재판부에 받아들여졌다.

심신미약의 경우 피고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판사의 재량과 상관없이 무조건 형량을 감경해야한다. 검찰이 조두순의 주장을 검증하고 반박하지 못한 이상 재판부로서도 형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 이때문에 재판부는 무기징역에서 유기징역으로 형을 감경하고, 유기징역 상한인 15년을 고려해 12년 형을 선고했다.

게다가 검찰은 이해하기 어려운 낮은 형량이 선고됐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포기했다. 실제로 2심은 12년형이 너무 무겁다며 조두순 측이 항소를 청구해 열리게 됐다. 피고인만의 항소로 2심이 열리게 되면서 2심 재판부도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능해, 결국 12년형이 유지됐다.

결국 당시 검찰의 안이한 대응이 조두순 12년형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2009년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상대 당시 서울고검장은 “조두순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상황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는 점에 집착한 나머지 양형 문제를 소홀히 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도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국내법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판단에 맡기는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조두순 측이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더라도 법관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채택하지 않을 권한이 있다는 것. 다만 당시 재판부는 의심스러울 경우 용의자에게 이로운 결정을 내린다는 원칙에 따라 조두순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 조두순 재심 청원 받아들여질까?

조두순 재심은 일단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다시 재판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조두순 사건의 경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채로 12년형이 확정된 채 사건이 종결되어 사실상 재심이 불가능하다.

물론 증거가 조작됐다거나 법관이 재판 당시 부정을 저질렀다는 등 재판과정의 심각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재심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조두순을 추가처벌하기 위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 형사소송법 420조에 따라 유죄선고를 받은 피고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 재심은 잘못된 판결에 따라 피해를 입은 피고인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누리꾼들의 청원대로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추가 선고하기 위한 재심은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

 

◇ 출소 후 대책은?

조두순 사건의 피해아동과 가족은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아동의 아버지는 지난 2013년 CBS와의 인터뷰에서 “아이가 ‘앞으로 10년 있으면 나쁜 아저씨가 세상에 나올텐데 내가 유명해지면 금방 찾아낼테니 공부를 하지 않겠다’는 편지를 썼다”며 불안한 심경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조두순을 격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출소자를 특정 시설에 격리하는 보호감호제도는 이중처벌이라는 이유로 2005년 폐지됐으며, 정신장애를 가진 출소자에게 적용되는 치료감호도 범죄선고와 동시에 결정되지 않으면 추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출소자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보호관찰관들도 1명당 13명 정도의 출소자를 감독하고 있어, 출소자의 이상 행동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을 출소 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 의원은 지난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조두순에게 전자발찌가 부착되겠지만 행동에 대한 제제까지는 어렵다”며 “'보안처분'에 대한 새로운 입법 조치가 마련된다면 거주지 제한, 보호관찰 등 타이트한 관찰과 지도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표 의원은 이어 “조두순 법이라고 불릴 수 있는 법적 검토를 하는 중이다. 3년 안에 입법이 돼서 통과되면 조두순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해원 기자  champr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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