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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병원 성범죄 매년 증가, 처벌은 솜방망이
  • 이미숙 기자
  • 승인 2017.11.1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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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병욱 의원실 제공>

[코리아뉴스타임즈] 국립대병원 전공의 및 교수들의 법 위반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으나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학병원 겸직 교직원 및 전공의 징계현황(2014년~현재)'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8월까지 총 313명이 폭행, 음주운전, 성추행 등으로 적발됐다.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국립대학병원 겸직교직원과 전공의는 7명, 폭언/폭행으로 징계를 받은 겸직교직원과 전공의는 12명,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겸직교직원과 전공의는 8명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23명, 2015년 18명, 2016년 116명, 올해는 156명(8월 기준)의 국립대학병원 겸직 교직원과 전공의가 징계를 받았다. 이중 81.1%(254건)가 공무원법상 미 징계인 훈계, 주의, 경고에 그쳤고 경징계는 13.1%(41건), 중징계는 5.8%(18건)에 그쳤다.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파면’은 한 건도 없었다.

수도권의 S대병원의 경우 성 추행 교수의 비위 정도가 높아 검찰 고발까지 가능했으나 정직 6개월에 그쳤다. 수술 중 여성 전공의 등을 가격한 교수는 공무원법상 미징계인 ‘엄중경고’ 처분에 그쳤다.

경남권의 B대학 경우, 수술 중 간호사의 다리를 걷어차고 폭행한 교수에게 정직 1개월 처분만 내렸다. 전공의들도 간호사, 환자들에게 금품갈취, 폭언, 폭행, 성희롱 등 비위행위를 저지르는 등 대물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대물림되고 있는 의료인들의 백색폭력 관행을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전국 종합병원의 의료인 백색폭력 실태조사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숙 기자  koreanewstimes@kn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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