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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학생식당 점령해 3500원짜리 밥장사”
  • 이지은 기자
  • 승인 2017.10.1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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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이동섭 의원실 제공>

[코리아뉴스타임즈국내 급식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대기업이 대학 내 학생식당까지 장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은 12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국내 사립대학 중 48%의 학생식당을 대기업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개선방안’을 주문했다.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이 75개 사립대학 중 36개 대학의 학생식당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서울대를 비롯한 6개 국공립 대학의 학생식당까지 위탁·운영하고 있다. 특히 연세대, 이화여대, 건국대 등의 서울권 사립대학은 일부 대기업들이 급식 위탁을 조건으로 학교에 상당금액을 투자해 중소기업과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급식시장에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난 2012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대기업의 공공기관 구내식당 입찰 참여를 금지했으나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인 2016년 9월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 후 공공기관 구내식당의 대기업 점유율이 빠르게 늘었다.

단체급식 과점 개선을 지시했던 이낙연 총리도 오는 2019년 12월까지 한시 허용된 ‘대기업의 공공기관 구내식당 시장 참여 허용 방침’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단체급식시장 진출에 대한 대기업의 제한이 외국계 기업에게만 유리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학생식당까지 장악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동섭 의원은 “교육부는 대학 내 학생식당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최소한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도 “대기업들이 3천500원짜리 밥장사까지 하는 것을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 구내식당의 급식시장 80%를 삼성, 신세계, CJ, 현대, LG, 한화, 동원 등 대기업의 참여를 불허해야 한다. 세계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 대기업이 구내식당을 장악하는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라”라며 정부 관계자를 질타했다. 이어 “약 5조 원으로 추정되는 국내 단체급식 시장에서 80%에 해당되는 약 4조 원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차지하고 나머지 1조 원 시장을 놓고 4천500개 중소기업이 경쟁하고 있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의 위협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지은 기자  koreanewstimes@kn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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