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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위증죄 각오 됐나” VS 김명수 “없다”
  • 이두익 기자
  • 승인 2017.09.1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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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김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코리아뉴스타임즈] 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향해 또 포문을 열었다.

장제원 의원은 13일 김명수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위해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에게 압력성 전화를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대답했다.

장 의원은 “김형연 비서관이 인천지법 판사 재직 때 (청와대 비서관으로 가기 위해 ) 사표를 낸 후 수리가 늦어지자 김 후보자가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에게 전화해서 사표 수리가 왜 늦어지느냐며 압력성 전화를 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김 후보자를 추궁했다. 김 후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자, 장 의원은 “확인 후 위증죄를 받을 각오가 있느냐"고 거듭 캐물었다.  김 후보자는 담담하게 “없다”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김형연 비서관과 2012∼2013년 서울고법 근무 시절 재판장과 배석판사로도 근무한 적이 있다. 이런 인연을 들어 김 후보자 지명에 김 비서관의 추천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았다.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맡았던 김 비서관은 지난 5월 사표를 낸 뒤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임명돼 사법부 중립성 논란을 낳았다. 김명수 후보자 역시 12일 인사청문회에서 “법관의 청와대 직행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김명수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대체로 무난하게 치러진다는 평가다. 하지만 청문위원 가운데 유독 장제원 의원과 공방이 잦아 눈길을 끈다.

김 후보자는 12일 자신의 자질 부족을 지적하는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질의 도중 웃음을 보여 지적을 받았다. 장 의원은 이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 후보자의 경력을 비교한 패널을 들고 “어쩌면 그렇게 전임 대법원장 밑으로만 다니시냐”고 따지듯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가 웃자 장 의원은 “웃지 마세요”라고 호통을 쳤다.
 
장 의원은 “아무리 자료를 훑어봐도 사법행정 능력 면이나 재판의 경험이나 경륜이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춘천경찰서장이 경찰 총수가 되고, 춘천지검장이 검찰총장 하는 거다. 이런 것들은 쿠데타 이후에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말씀 중에 웃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자질 부족에 대해서는 “기회가 주어지면 능력을 발휘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두익 기자  ikmen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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