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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인사청문회 “진보·보수 판사 구분은 부적절”
  • 김정길 기자
  • 승인 2017.09.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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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코리아뉴스타임즈]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12일 김명수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파격 혹은 진보 성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판사를 진보와 보수로 양분해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판사로서 다양한 사건을 마주하며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소수자 보호라는 사법의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야당의 ‘코드 인사’ 비판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계를 묻자 김 후보자는 “명성을 알고 있지만 지명 통보를 위해 연락받은 것 외에는 일절 면식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관 경험이 없이 대법원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 섞인 질문도 쏟아졌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법원 행정 경험은 춘천지방법원장 재직이 전부인데 경험과 경륜이 부족한 분이 대법원장으로 들어가면 초보운전자가 대법원을 운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장제원 의원도 “춘천경찰서장이 경찰 총수가 되고, 육군 준장이 육군참모총장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쿠데타 이후에야 있는 것”이라고 격하게 몰아붙였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후보자께서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장에 지명된 것은 최종 책임자로서 잘할 수 있을지 우려가 많다”고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엄호했다.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은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대법관 중에서 더 높은 기수, 나이 많은 대법관들이 많다.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면 오히려 안정적인 후보자를 지명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후보자께서 대법원장이 되면 사법부 독립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동민 의원도 “좌파 혹은 이념 코드의 굴레를 씌우면 사상논쟁으로 묘하게 흘러가는데, 좌파 프레임, 색깔론, 코드 논란의 덫이 씌워지면 하루아침에 머리에 뿔 난 인간이 될 수 있다”며 “근거 없는 사상검증이 아니라 사법개혁을 할 적임자인지 지난 겨울 촛불광장에서의 민심을 승화할 수 있는 사람인지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부에 피의 숙청이 벌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사법부마저 코드 인사, 편 가르기·편향 인사를 하면 안 되며,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사법 숙청이, 피의 숙청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대법원 내에, 3천여 명의 법원 조직에서 청문위원들한테 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전희경 의원도 “사법부 정치화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보시라. 대법원장이 임명되면 청와대,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법원 다 같은 색깔, 같은 생각 가신 분들로 채워진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후보자는 “판사로서 정의에 맞는 판결을 내렸을 뿐 이념·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이 이 경력을 문제 삼자 김 후보자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500명 가까운 소속 판사들이 일정한 정파성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김정길 기자  koreanewstimes@kn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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