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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딸 특혜입학 의혹 보도’ 뉴스타파 기자 ‘무죄’
  • 송광호 기자
  • 승인 2017.09.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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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코리아뉴스타임즈] 나경원 의원 딸의 대학입시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해 기소된 뉴스타파 황 모 기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 판사는 "황씨가 대학입시 장애인 전형에서 신원을 노출하면 실격 처리한다고 보도하고 반주 음악 장치를 준비해와야 한다고 보도한 것은 허위사실이지만 나머지 보도는 객관적 사실에 합치돼 허위사실 적시로 볼 수 없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뉴스타파 황 기자는 지난해 3월17일 '공짜 점심은 없다…나경원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나 의원과 성신여대 총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기자는 기사에서 2011년 11월 지병을 앓고 있는 나 의원 딸이 특수교육대상자(장애 학생) 전형에 응시하면서 부정행위를 했지만, 학교 측이 이를 묵인하고 특혜 입학시켰다고 보도했다.

서 판사는 황 기자가 보도한 내용 중 나 의원 딸이 면접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나 의원이라고 언급한 점, 반주 음악 장치를 준비하지 않아 면접이 25여 분 지체된 점, 당시 한 면접위원이 나 의원 딸의 발언을 '장애로 인한 것으로 이해해주자'라고 다른 위원들에게 말한 점 등을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서 판사는 또 ▲황 기자가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한 점과 ▲피해자들에게 서면질의를 하는 등 반론할 기회를 준 점을 예로 들며 "나경원 의원과 성신여대 관계자 등 입학 관련 교수들은 공인이라 볼 수 있고, 대학 입시 관련 부분은 우리 사회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사안이라 볼 수 있다"라며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안을 보도하는 경우 언론자유의 제한이 완화돼야 하고, 공적 존재·관심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등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즉 보도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송광호 기자  kntime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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