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나경원 딸 특혜입학 의혹 보도’ 뉴스타파 기자 ‘무죄’
  • 송광호 기자
  • 승인 2017.09.08 11:38
  • 댓글 0
<사진 출처 = 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코리아뉴스타임즈] 나경원 의원 딸의 대학입시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해 기소된 뉴스타파 황 모 기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 판사는 "황씨가 대학입시 장애인 전형에서 신원을 노출하면 실격 처리한다고 보도하고 반주 음악 장치를 준비해와야 한다고 보도한 것은 허위사실이지만 나머지 보도는 객관적 사실에 합치돼 허위사실 적시로 볼 수 없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뉴스타파 황 기자는 지난해 3월17일 '공짜 점심은 없다…나경원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나 의원과 성신여대 총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기자는 기사에서 2011년 11월 지병을 앓고 있는 나 의원 딸이 특수교육대상자(장애 학생) 전형에 응시하면서 부정행위를 했지만, 학교 측이 이를 묵인하고 특혜 입학시켰다고 보도했다.

서 판사는 황 기자가 보도한 내용 중 나 의원 딸이 면접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나 의원이라고 언급한 점, 반주 음악 장치를 준비하지 않아 면접이 25여 분 지체된 점, 당시 한 면접위원이 나 의원 딸의 발언을 '장애로 인한 것으로 이해해주자'라고 다른 위원들에게 말한 점 등을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서 판사는 또 ▲황 기자가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한 점과 ▲피해자들에게 서면질의를 하는 등 반론할 기회를 준 점을 예로 들며 "나경원 의원과 성신여대 관계자 등 입학 관련 교수들은 공인이라 볼 수 있고, 대학 입시 관련 부분은 우리 사회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사안이라 볼 수 있다"라며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안을 보도하는 경우 언론자유의 제한이 완화돼야 하고, 공적 존재·관심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등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즉 보도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송광호 기자  kntimes1@naver.com

<저작권자 © 코리아뉴스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광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오늘의 주요뉴스
평택서 '살충제 닭' 발견…사용금지 성분 '비펜트린' 초과 검출
평택서 '살충제 닭' 발견…사용금지 성분 '비펜트린' 초과 검출
중국, 대북 원유 공급 중단 선언
중국, 대북 원유 공급 중단 선언
여백
Back to Top